[액션]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막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꾸짖어 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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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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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어린이대공원, 초안산근린공원 등 4개의 반려견 놀이터가 있으며, 서울시는 증가하는 반려가구의 수요를 감안하여 올해 안으로 금천, 구로, 중랑, 강서, 강남 등 5개 지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5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로 인해 이 같은 계획은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반려견 놀이터를 하천 오염원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하천 주변에 가축 사육을 금하고 있는 현행 하천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라는 시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국토교통부 같은 해석을 내놓게 하는 현행 하천법의 모호함을 가다듬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반려견 놀이터를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목하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른 데를 알아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견 놀이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치구들이 설치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따라 10이상의 근린공원 및 주제 공원에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기에 하천변이 아닌 이상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이내에 국토부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지 않는 한 이미 예산 까지 받아둔 반려견 놀이터들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특히 금천, 구로, 강서, 중랑 등은 예산이 지원되었다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해소에도 순기능을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막지 않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온라인 혹은 전화 민원을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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