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 [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① 20대 국회의 ‘동물’을 위한 의정 활동 총괄 평가

[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① 20대 국회의 ‘동물’을 위한 의정 활동 총괄 평가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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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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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

첫번째, 20대 국회의 ‘동물’을 위한 의정 활동 총괄 평가

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21대 총선에서 동물권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➀ 20대 국회의 ‘동물’을 위한 의정 활동 총괄 평가

➁ 20대 입법안 평가 1 : 동물보호법

➂ 동물권이 ‘주목한’ 20대 국회의원

➃ 20대 입법안 평가 2 : 이외의 동물 관련 법

➄ 21대 국회, 동물권 일꾼을 위한 카라의 요구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금, 20대 국회는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한국갤럽에서 2019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83% 국민은 잘못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단계별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하나 그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난 19대(36.8%)보다 낮은 법안 처리율(30.6%)로 역대 최악의 국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법안들 속에는 ‘동물권’ 증진을 담은 법안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에서 “동물권”을 위한 입법 활동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동물에 대한 국회의정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안을 얼마나 다루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요한 법안인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권리를 법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의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은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고 개선시켜왔는지 알 수 있는 주요한 척도가 됩니다.

법안의 상태는 크게 '처리' 아니면 '계류'로 구분됩니다.

○ 처리의 경우 원안가결(본회의까지 원안으로 통과), 수정가결(본회의까지 수정안으로 통과), 대안반영폐기(소관위 위원장이 낸 대안 법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본회의 통과), 철회 등으로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계류의 경우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등 법안이 본회의 안건이 되기 이전에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발의 이후에도 소관위에서 안건 심사 되지 않은 채 계류만 되다 폐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20대 국회의 의정활동 기간(3월 5일 현재까지) 중 총 89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중에 38건의 대체 안으로 가결하기 위해 대안반영폐기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4개의 대안이 원안가결 총 42건의 가결되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는 9건, 철회는 1건으로 동물보호법은 89건 중 52건이 20대 국회 동안 처리된 안건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37건은 모두 소관위 단계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총89건)은 19대 국회(총 36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입니다. 또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통과, 폐기, 철회) 비율은 약 58%로 19대 국회의 19%라는 처리 비율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기나 철회가 아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것은 47%로 절반이 되지 않는 수의 법안만이 통과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 비교하였을 때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수, 처리된 안건의 수 등 20대 국회에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절반이 넘는 계류 법안들에 동물권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비해 활발해진 동물권을 위한 입법 활동은 비록 발의만 활발해진 것이긴 하나 동물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과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작은 움직임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보호법 개정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는 “동물”에 대한 정책의제를 얼마나 논의해왔는지 볼 수 있는 것은 의원 정책 연구 현황입니다. 그중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대표적인 국회의원 ‘동물’ 연구단체입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0대 국회 말인 2015년 7월 발족하여 21대 국회에도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책 세미나 개최 현황에 따르면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016년 6월 발족식 및 토론회를 기점으로 총 7회 이상의 동물 입법 및 정책 연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대안과 동물복지 축산과 관련된 2건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2019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동물” 정책의제를 전면으로 내세워 활동해왔습니다.

20대 국회 ‘동물’ 관련 정책연구 세미나(동물복지국회포럼)_국회 도서관
	세미나 제목	일시	주최
1	가축전염병, 살처분이 해법인가? : 살처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019.12.17	박홍근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자유연대
2	동물복지 소비전환의 흐름과 촉진을 위한 역할과 과제 : 소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	2019.05.30	박홍근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3	지속가능축산과 동물복지, 그 현황과 문제점 : 소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 1차 토론회	2019.05.16	박홍근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4	동물복지를 論하다 : 반려동물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2019.03.05	박홍근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5	동물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17.11.08	이용득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애니멀피플
6	밀식 사육 문제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17.09.15	박홍근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7	동물복지국회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2016.06.29	박홍근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

이외에도 개별 의원실 단위에서 20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약 31회의 ‘동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20대 국회 ‘동물’ 관련 정책연구 세미나(개별 의원실 및 이외 연구단체)_국회 도서관
	세미나 제목	일시	주최
1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0.01.30	이상돈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야생동물 질병 관리	2019.11.29	설훈 의원실
3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 반려동물 정책은 자유한국당!	2019.11.15	경대수 의원실, (재)여의도연구원
4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	2019.09.23	강석진 의원실, 한국소비자연맹, 여의도연구원
5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2019.09.17	박완주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
6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07.12	한정애 의원실, 이상돈 의원실, 이용득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환경부
7	동물실험 정책의 현 주소 : 실험동물 복지이대로 좋은가?	2019.07.03	한정애 의원실, 기동민 의원실, 윤준호 의원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8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2019.05.30	남인순 의원실, 박경미 의원실, 박완주 의원실, 이상민 의원실,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9	반려동물 장묘현황과 개선방안 고찰 토론회 : 정책토론회	2019.05.01	황주홍 의원실
10	해외엔 넘쳐나는 반려동물 보험, 국내에는 왜? :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중심으로	2019.03.21	김병욱 의원실, 보험개발원
11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9.02.28	한정애 의원실, 김두관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이태규 의원실
12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2019.02.25	이정미 의원실, 지구와 사람, 사단법인 선
13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19.01.15	이용득 의원실, 환경부,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14	도시 재건축 재개발과 길고양이 : 국회 토론회	2018.09.19	한정애 의원실, 동물권행동 카라
15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2018.07.11.	이상돈 의원실, 표창원 의원실
16	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 세미나 자료집	2018.07.09	이정미 의원실, 김현권 의원실, 송갑석 의원실, 표창원 의원실, 화우공익재단, 포럼 지구와사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선
17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성공적 조성과 올바른 반려동물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18.05.17	정병국 의원실, 바른미래당 반려동물특별위원회
18	(길고양이 대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입양센터 활성화 토론회 : 동물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9차, 고양이마을 조성안내	2018.03.28	천정배 의원실, 김두관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국회사무처
19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8차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2018.02.21	천정배 의원실, 김두관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20	(반려동물 천만시대)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 : 국회-정부-민간 실무자 토론회	2018.02.20	최도자 의원실, EBS Pet edu
21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4차 인도주의적 동물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7.11.27	김두관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천정배 의원실
22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 환경권 개헌 토론회	2017.11.16	권미혁 의원실, 노회찬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3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1차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한 토론회	2017.09.27	김두관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천정배 의원실
24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	2017.08.30	정재호 의원실
2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	2017.06.30	김두관 의원실
26	새 정부 반려동물 정책 어떻게 : 정책토론회	2017.06.28	이정미 의원실
27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 : 실험동물 복지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7.06.15	기동민 의원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8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오수 애견특구 조성 정책토론회	2017.03.31	이용호 의원실
29	화학물질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	2016.11.24	송옥주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30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6.10.31	박완주 의원실, 유은혜 의원실, 전혜숙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31	반려동물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2016.10.19	홍문표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별 의원실을 합산하면 20대 국회에서는 최소 38회 이상의 “동물” 정책연구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9대 국회 기간에 12회의 정책연구 세미나가 진행된 것에 비해 그 횟수가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 활동 외의 정책 및 법안 연구 세미나 진행은 동물복지국회포럼의 활동이 확장되는 것과 더불어 국회 안팎으로 “동물”에 대한 정책이 보다 활발하게 논의 될 수 있는 창구로서 작용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법안의 수 및 처리 비율,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별 의원실의 국회 내 “동물” 입법 및 정책 세미나의 횟수는 모두 이전 국회에 비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의 처우와 복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국회가 이를 인지하고 반응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의 법안의 절반 이상이 발의만 되고 계류만 되다 폐기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동물권 신장을 위한 법안은 심사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리적 수치는 국회에서 동물권을 얼마나 의미 있게 다루었는지를 보여 주지는 못합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다뤄진 법안의 질적 측면을 살펴보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