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 

세번째,  동물권이 '주목한' 20대 국회의원

: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목하다

동물권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목하다

박완주 의원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천안을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는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망언을 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그동안 육견협회가 펼쳐온 근거 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개식용 산업 합법화에 동의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다는 육견협회의 지속된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 합니다. 반려동물 경매장에 나온 개들이 헐값에 팔려가고 거리를 떠도는 유기견이 개장사에게 끌려 개농장으로 유입되는 현실에서 반려견과 식용견이 구분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개농장과 재래시장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으로 함께하는 작은 품종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육견협회에서 식용견이라 칭하는 덩치 큰 종의 개들도 개농장에서 구조되어 해외 입양을 거친 후에는 반려견으로 아낌없는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개식용 종식 법안들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박완주 후보의 책임이 크기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개식용 종식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청와대가 약속한 내용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만이라도 소관위에서 논의 되길 바라며 동물권행동 카라는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동료단체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박완주 후보는 이때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지난 3월 2일과 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산법 개정안은 끝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개식용에 대한 망언과 무책임한 행동뿐만 아니라 박완주 의원은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동물의 복지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살상 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를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지정하고, 이 매개체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도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살처분 명령을 보다 광범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방역 대책으로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에 있어서 살처분 및 도태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하고 과학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 급여의 문제가 전염병에 주요 원인일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채 끊임없이 이 ‘특정매개체’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농장동물들이 살처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명확한 전염병의 전파 경로와 질병 역학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방역 체계에서 이는 많은 농장, 야생 동물의 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학조사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없이 단순히 살처분 명령을 확대하고 도태명령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가축전염병에 있어서 농장동물에 대한 고려는 하나 없는 개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입니다.

박완주 의원은 20대 국회 의정 기간 동안 개식용 문제와 농장동물의 복지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많은 ‘동물’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위 간사로 있었던 의원으로서 이러한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는 동물을 고려할 감수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농해수위 소관위 등에도 자리해야할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김종회 / 권석창 의원

(김종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회 의원과 우리공화동 권석창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소관위 회의에서 망언들을 쏟아내었는데요. 특히 길고양이에 대해서 김종회 의원은 “백해무익한” 존재라고 칭하며 인간은 인간중심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들개에 대해서도 “맹독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며 “들고양이나 들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무조건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발언 하였습니다. 권석창 의원의 경우 개체수 조절을 이야기하면서 “들개”들은 이전에 개장수들이 잡아서 개체수 조절이 가능했고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는 사냥을 통해서 개체를 조절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이에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회의에서 두 의원은 밀집사육 제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밀집사육을 학대로 정의하는데 있어서 개 사육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식용을 옹호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나 권석창 의원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학대로 처벌할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문제제기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김종회 의원은 밀집 사육 금지하는 대상이 반려견인지 식용견인지 계속 되물으며 반려견과 식용견을 분리하려고 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두 의원의 발언은 인간 거주지역에 함께 공생하는 동물들에 대한 생명감수성 없는 발언들이었으며, 매우 부적절하였습니다. 생명에대한 공감이나 존중 하나 없는 발언들은 동물을 처리 대상 및 사육 식용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 의원들이 농해수위에서 어떠한 “동물보호법”을 심의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이개호 의원

농림부 전 장관이었던 이개호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있는 동안 노골적으로 동물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부정해 왔습니다. 한 예로 이개호 의원은 2017년 11월 29일 제354차 제354회 농해수위 소위 제2차 회의에서 “(동물은) 반려보다는 팔아먹는 데, 잡아먹는 데 더 중점이 있는 거지.”, “다른 위원회는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돈 되는 것이 중요하지, 잡아먹고 팔아먹고.” 등 생명에 대한 존중 결여를 넘어 농해수위의 동물보호 역할까지도 부정하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이후 농림부 장관직에 오르면서 개식용은 빠를수록 좋다는 발언을 하며 태세전환을 하였지만, 이미 이개호 의원이 보여준 태도는 장관직을 위한 기회주의적인 발언이라 생각하게 합니다. 농림부 장관직에 오른 사람이 동물 “식용”에 대해서 긍정하며, 동물복지와 보호에 고민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에도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소위원회 안건 상정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안건에 올리지도 않은 채 “솔직히 말해 하도 당해서 동물보호법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상식 밖의 말로 자신의 직무태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임이자 의원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대형 유기견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본 법안의 제안 이유는 “대형 유기견들 적극적으로 포획·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야생화된 동물” 역시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것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에서도 언급하든 “야생화된 동물”은 소위 “들개”로 불리우는 유기견 등을 겨냥하여 만들어져있어 유기견들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관렬 법에 영향을 받도록 하여 포획 및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사람들이 흔히 ‘들개’라고 부르는 개는 모두 유기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계속적인 유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을 간과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완전히 잘못 설정한 것 입니다.

심지어 임이자 의원은 이후 인터뷰를 통해 “들개들의 개체수, 번식력, 피해현황 등의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뚜렷한 근거 없이 ‘들개는 모두 위험하다’는 상상을 근거로 산에 사는 모든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대형 유기견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등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를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개념이 매우 모호한 '야생화 된 동물'로 하여 광범위하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후퇴와 같은 발의었습니다.

유성엽 의원

유성엽 의원은 현재 민생당 공동대표이며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이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생당으로 전북 정읍·고창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유성엽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소싸움진흥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소싸움진흥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소싸움진흥법안은 “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민속 소싸움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을 위한다는 의도로 발의 되었으나 이는 매우 시대착오적입니다.

소싸움은 사람의 유흥과 사행성을 채우기 위한 학대의 현장입니다. 싸움소 훈련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고통을 부과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소싸움은 본 조항에서 예외조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대가 아닌 것으로 보는게 아니라 “민속” 이라는 이름으로 눈감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예외조항이 없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동물을 이용한 유흥과 사행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성엽 의원의 발의 의도에서 보이는 축산의 장려는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지, 유흥거리로 만들어서 이루어 질 수 는 없습니다.

“민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악습일 수 도 있습니다. 소싸움진흥법은 오래간 한국이 어떻게 동물과 관계 맺고 대해왔는지 잘 보여주는 일례일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관계 맺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악습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진흥’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끊어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