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방식으로 집요하게 고양이를 학대·살해했던 학대자들이 마침내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1318회> 방송에서는 무려 4년 동안 고양이들을 죽이고 보란듯 전시해왔던 포항 한동대 – 고양이 살해 유튜브 - 초등학교 앞에 목 매단 아기 고양이 ‘홍시’ 사건의 살해범과 고양이를 먹이로 유인해 무단 포획하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했던 폐양어장 고양이 살해범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범죄를 심도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열린 포항 폐양어장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컴퓨터를 포렌식하여 확보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끔찍하고 잔혹한 학대 영상이 공개되는 동안 피고인은 어떠한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8월 24일에는 2019년부터 고양이를 연쇄 살해하고 포항 시내, 대학 캠퍼스, 초등학교 일대에 그 사체를 전시한 사건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왔고, 행위가 매우 잔혹하므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학대 범죄는 신상 등록 제도는커녕, 양형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행이 아무리 계획적이고 잔혹하다 하여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에 그쳐왔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학대 범죄 연구를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 향상, 양형기준 마련, 동물 학대 범죄자 신상 등록 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라에서는 각 사건 대응은 물론이고 양형위원회에 의견 남기기 시민 액션,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발족, 국회 토론회 등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동물 범죄 감시체계 마련을 위한 카라의 활동에 계속해서 관심갖고 응원해주세요!
🔺 포항 폐양어장 학대사건 선고일: 9월 20일 14시 🔺 포항 고양이 연쇄살해 사건 선고일: 9월 21일 14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