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보고] 개도살장과 개농장, 개시장 철폐는 계속된다. 광명 개도살장의 비밀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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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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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동료 단체들과 함께 수백 마리 개들을 인질 삼아 몇 년째 행정대집행에 저항하던 태평동 개도살자들이 더 이상 개들을 인질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행정대집행 시 계류 중인 모든 개들의 보호를 제안했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버텨오던 개도살자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비로소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평동 개도살자 중 일부는 이합집산하며 다른 곳에서 또다시 비밀도살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광명시 노온사동 철탑 아래 은밀한 개농장에서는 오랫동안 불법 개사육과 개도살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태평동에서 밀려난 상인 몇몇이 이곳에 결합하여 불법 개도살 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지만 지난 4월 말까지 이 사실은 소문으로 떠돌 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보와 자료들에 의하면 이들은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개 상인들로서 위기에 몰린 개농장주들을 총알받이로 이용 자극하여 대규모 시위를 선동 조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카라는 지난 4, 이들이 경기도청에서 있었던 전국육견업자 1,300여 명의 경기도청 폭력 시위(425)를 주도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자들이 이재명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일에 맞춰 2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에 확실한 도살 정황을 제보하여 처벌받게 하기 위해 또 이 불법 개도살장을 철폐하기 위해 현황 조사 활동과 증거 채취가 필요했습니다.

 

노동절 휴일을 끼고 새벽 4시부터 이뤄진 며칠 동안의 조사 활동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이 불법 개도살장임을 확인하고 개들 몇 마리가 극히 열악한 상태로 갇혀있는 것을 목도한 후 증거 채취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개도살장과 개농장은 외부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 내부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어쨌든 이곳이 개도살장임이 확인되자 카라는 즉시 광명시청을 방문하여 모든 근거 법령에 의한 철폐와 개들의 상황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개들의 개체 수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보호 방안을 함께 도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명시청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로 다음 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도살자들은 카라의 조사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될까 두려워 하룻밤 사이에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카라 활동가들의 모습을 CCTV에서 캡쳐해 그들의 커뮤니티에 이들을 조심하라는 경고 멘트와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카라가 설치한 몰래카메라에는 꽁꽁 싸맨 짐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 개도살장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개도살자들은 이때 이미 도망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도살자들은 경기도 안산 쪽으로 도주했으며 그러느라 515일 계획했던 경기도청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카라는 노온사동 개도살장의 완전 철폐와 철거 의법 조치를 요구해 왔고, 한편으로 이들이 도주한 곳의 정보도 추가 취합 중입니다. 이제 노온사동 개도살장에 대한 행정 조치가 결정되었기에 이에 경과보고 드립니다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던 대규모 개도살장 전경>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던 대규모 개도살장은 폐쇄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 제기에 동참해주신 결과입니다.

 

수많은 민원을 받은 광명시에서는 개도살장 시설이 불법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현재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두 차례의 시정명령에도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결국 철거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벌여 온 불법 행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법적 처벌이 축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광명시의 민원 답변>

 

불법 건축물의 세입자였던 개 도살자는 사라졌습니다. 동물학대 증거를 찾아 개 도살자를 처벌하지 못한 점은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개도살장과 개농장을 찾아 없애는 일은 개식용산업 종사자들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데 여전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자리를 옮겨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카라는 이들을 찾아 하나하나 철폐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개도살장과 개농장은 많은 불법성을 가집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한 곳이 있는가 하면, 개농장 중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은 곳도 다수입니다. 이러한 곳들은 모두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카라에서는 불법 개농장에 대한 고발 액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참고: https://ekara.org/activity/against/read/11188) 주변에서 개농장을 발견하게 된다면, 가능한 사진과 영상 증거를 남겨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카라에도 제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제보된 곳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개농장을 한 곳이라도 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축의 도살·처리·유통 등을 다루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허가받지 않은 개도살장에서 아무렇게나 개들이 도살되며 지육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개도살장에서는 어디에서도 검증받지 않은 사제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감전사할 때까지 전기로 지져 참혹한 고통 속에 죽입니다. 현재 전기 쇠꼬챙이로 개들을 감전 시켜 도살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대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한 사건에 유죄 선고가 내려지도록 같이 지켜봐 주세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식용과 관련한 법률이 정비되고 개식용 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카라에서는 방치된 개식용 문제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해 함께 청구인으로 참여해 주세요!

* 청구인 신청하기: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1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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