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4월 유성엽의원(전북 정읍, 국민의당)은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유성엽의원은 민속 소싸움이 고대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며, 지원 규정을 마련, 민속 소싸움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도 촉진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당시 카라와 시민단체들은 △소싸움이 사행산업화 된지 오래이며 △소들을 스스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억지로 싸움장에 몰아넣고 △전투에 유리한 몸집과 근력을 키우기 위해 인위적인 훈련과 몸집 불리기를 한다는 점에서 소들의 본성에 위배되는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백히 동물학대로 규정 처벌하고 있다. 다만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의 경우는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이는 소싸움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동물학대가 맞지만 기존 한국 소싸움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동물복지 증진을 향한 점진적 변화의 시기를 두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싸움에 동물학대 요소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유성엽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
소싸움이 야기하는 부작용은 2016년 11월 발의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 발의) 제안사유에서도 확인된다. 황주홍 의원 등은 소싸움 관련 인터넷 상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기에는 현행 전통소싸움법 내 소싸움경기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다며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미 소싸움경기는 민속 전통 계승과 무관하게 제어 불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읍시는 지역 12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정읍시민행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산테마파크라는 핑계로 점진적 계도를 통해 일소 시켜야 할 소싸움경기장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정읍시는 ‘축산’테마파크 조성 예정지역의 경우 조례에 따라 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자 소 돼지 등의 대가축은 아예 들이지 않고 잉꼬 원앙 등의 조류와 토끼 곤충 등의 소동물과 반려견,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체험공간을 만들어 치유와 정서함양의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읍시의 소위 ‘축산테마파크’는 소동물테마존과 반려동물테마존 그리고 이벤트존으로 구성되는데, 이벤트존에서 벌어질 소싸움만이 ‘축산’과 연결되는 유일한 지점인 셈이다.
즉 정읍시의 축산테마파크는 ‘축산’과 전혀 무관한 동물들을 이용한 전시 체험 공간임을 알 수 있고, 유일하게 축산과 연결되는 지점인 소싸움장 또한 동물학대 논란과 사행산업 조장 등 문제투성이라는 점에서 ‘축산테마파크’라는 명칭 자체가 무색하다. 결국 축산테마파크는 반려동물이나 토끼 곤충 등 소동물들을 전시 체험에 내돌리는 공간에 불과하고 소를 매개로 한 동물 학대이자 비윤리적 도박산업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세계는 축산 프레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자연의 품에서 인간과 동물의 상호 의존을 말하는 원헬스(One Health)를 넘어 축산동물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가 통합하여 추구되는 원웰페어(One Welfare)로 나아가는 중이다. 농장동물의 복지가 무역 장벽과 축산 경쟁력과 동의어가 되어 복지축산으로의 도전과 변화를 종용 받은 지도 한참이다. 전세계가 법으로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를 금지하고 돼지 감금틀을 철폐하는 논의를 하는 이 마당에 소싸움을 테마로 제시하는 안이한 발상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진정 정읍시의 전통이 축산이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활성화와 차별성을 도모하고 싶다면 정도를 밟아 달라. 흔해빠진 동물체험 전시장 정도의 발상이나 소싸움 말고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어 올바른 절차와 미래지향적 고민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제안을 다시 내 주기 바란다.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농장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선진적이고 진취적인 생츄어리 팜 정도는 제시해 주어야 진정 축산테마 파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전에 부끄러운 현재의 축산테마파크 계획부터 폐기하는 것이 순서다.
2017년 6월 15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