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동물복지정책팀의 ‘과’ 단위 승격을 환영하며

동물복지국 설치를 기대한다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는 국가의 동물보호 업무 주관부서가 ‘과’ 단위로 승격되어 비로소 기존 ‘축산환경복지과’로부터 분리․독립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기존의 축산정책국 산하 축산환경복지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을 분리하여 별도의 과 단위 조직으로서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카라는 동물보호 행정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 승격은 물론 동물복지국 설치, 나아가 대통령 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신설 등 행정편제 개편을 요구해 온 바, 이번 ‘과’ 단위 승격을 장차 ‘국’ 설치를 위한 전초 단계로 보고 동물보호․복지 행정이 강화될 수 있게 된 점에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 이로써 동물복지정책팀은 축산정책이나 축산경영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진 다른 부서들과 일단 ‘과’ 단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여 최소한 이와 동등한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기존 6인의 동물보호 업무 인력도 동물복지정책팀 신설로 파견 3인을 더하여 9인으로 확충되었다. 앞서 카라는 일각에서 기존 동물복지팀의 업무를 ‘반려동물 보호․복지’로 국한하고 산업동물이나 축산동물들은 동물보호 정책에서 배제하려던 움직임이 있어 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아 앞으로 ‘과’ 단위로서의 동물복지정책팀이 모든 동물의 보호와 복지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을 근간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으로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의 보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담 부서 신설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성숙한 문화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라는 농식품부가 밝힌 것처럼 동물복지정책팀이 정책 목표에 성큼 다가가 주기 바라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동물보호․복지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으로 동물보호 정책이 올바른 방향에서 추진되고 일선에서 잘 이뤄지도록 계속 전진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생명존중 사회로 발돋움 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각종 산업과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구조적 학대에 내몰려 있는 실험동물과 농장동물들을 위하여 차원이 다른 복지 정책을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 

카라는 이번에 ‘과’로 승격된 동물보호정책팀이 동물보호 업무 주관부서로서 동물보호 행정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원하며 막중한 동물보호․복지 정책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동물복지국으로 강화되기를 응원한다. 장차 동물복지국이 설치되면 동물복지국 산하 ‘반려동물복지과’, ‘농장동물복지과’, ‘산업동물복지과’ 등으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체계화 해줄 것도 아울러 부탁한다.

2018년 6월 7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