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부인 김정숙 여사와 민주통합당 정책담당자가 함께 하는 가운데 '동물복지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동물보호를 주제로 한 대선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정책 담당자들이 제안된 동물복지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은 이제까지 다른 대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간담회는 카라의 임순례 대표와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남편 문재인 후보나 저나 동물을 참 좋아한다"며 뭇 생명과 자연스레 어우려져 살아왔던 가슴 훈훈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저희가 준비한 동물복지 관련 제안들을 문 후보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간담회는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의 서지화 변호사, 카라 오순애 이사, 이항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윤상훈 녹색연합 팀장, 이형주 동물자유연대 팀장의 다양한 주제발표로 이어졌고, 카라와 동물자유연대의 공동정책제안(공지사항 n.154 참조)에 대한 문재인 캠프 정책담당자의 답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래 그 내용 전문을 싣습니다.

 

끝으로 어제 간담회에 참석하신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활동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민주통합당의 배재정 의원님과 동물보호법 토론회 때부터 빠지지 않고 참석해주신 한명숙 의원실의 조승현 비서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 생명권의 시각에 바라본 동물권
 o 동물을 재산이나 물건이 아니라 생명권의 입장에서 동물을 바라보겠다.
 o 법률에서 동물의 권리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물을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삼겠다.
 o 동물보호법과 관련제도를 실효성을 갖추고 목적에 맞도록 강화하고, 정규교육과정 등에 환경교육과 더불어 동물보호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

 

2. 반려동물 관련
 o 반려동물의 번식, 판매업의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또한 강화하겠다. 반려동물의 마트 판매와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다.
 o 반려동물 번식업 허가제 도입문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 번식, 판매업의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허가제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o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표준화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o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자체별 공무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무조건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도 않다. 충분히 검토를 한 후 대안을 마련하겠다.
 
3. 야생동물 보호와 전시동물의 복지
 o 야생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을 강화하겠다.
 o 동물원과 같은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환경과 복지상태가 개선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o 야생동물 뿐만아니라 식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이미 문재인 후보는 생물종다양성 관리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생물종다양성이 유지되고 특히 우리 고유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

 

4. 고래포획 금지
 o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o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포경계획'을 철회하고 고래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o '고래 쇼'를 포함한 동물쇼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고 고래를 비롯한 야생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안을 강구하겠다.
 
5. 사육곰 정책
 o 곰사육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동의한다.
 o 문제는 방식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다.
 o 시민단체가 추진해 온 방향에 공감하며, 하루속히 웅담채취를 위해 곰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을 종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
 o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사육곰 증식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시민단체, 국회와 협력하여 곰사육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o 곰사육 예산 부분은 2013년 예산은 당장 결정되어야 하기에 이 부분은 장담하긴 어렵지만 집권 이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o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웅담밀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6. 재난시 동물 피해를 줄이는 방안 마련
 o 동물들의 집단사육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축산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우선 밀집사육을 줄이기 위한 기준마련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
 o 재난 대응에 대한 정책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 방역기관, 수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의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현장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분산되어 있으면 위기 대응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실제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위기대응체계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하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난시 피해를 입은 동물들을 생명윤리에 입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생매장을 금지하고 인도적 도축을 위한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

그 외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도 검토해 보았다.

 

동물보호/복지 관련기구 일원화 추진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다만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등은 전체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어 지금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화장품 생산을 위한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방안 고민해 보겠다. 뿐만아니라 의료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동물실험 실태도 파악하여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생명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속가능한 축산과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캠프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부족하다 할 수도 있지만, 국회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을 달성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밖에서 시민단체들이 여론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함께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