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기]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0년 간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정부예산안을 분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간 다루지 않았던 <동물 분야>에 동물권행동 카라가 참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도 사업들 중 시급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11개 동물관련 사업을 선별해 살피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관련 예산은 농장동물을 이용・관리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의 예산과 반려동물을 위시한 동물보호 목적의 예산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예산은 극히 적어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가축번염병이 증가해 99% 공장식 밀집 축산의 과감한 축소 및 전환이 필요함에도 2024년 살처분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무려 1천억 원이 넘습니다.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농장으로 시설변경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대응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과도한 육류와 유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대폭 감액하고 비건 제품 R&D 비용을 늘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태종 이방원’ 촬영에 동원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까미’로 인해 퇴역 경주마 복지체계 부재가 드러났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퇴역경주마 보호시설 등 말 복지 향상을 위한 재활 지원과 보호 예산의 추가 편성이 절실합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발 홍보와 교육이 요구되고, 특히 반려동물 유기・유실문제 원인 중 하나인 실외사육견(마당개)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예년보다 감액되어 이를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분석>

24년 나라예산 국회토론회 자료집이 첨부되어 있어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를 토대로 향후 동물 관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