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수) 19시 ~ 21시 안철수 진심캠프에서 동물권/생명권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토론이 있었습니다.
진심캠프 정책기획팀의 주홍진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대표께서 시민캠프를 대표해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홍종호 혁신경제포럼 대표께서도 다른 일정 중에 잠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토론은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보호연합, (사)한국동물복지협회/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발표자 순)이 5개 주제를 분담해서 발표하고 시민캠프 측이 그에 대한 의견과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안철수후보 캠프에서도 문재인후보 캠프에 이어 제안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나,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중요한 조언 또한 잊지 않으셨습니다.
안철수후보의 공약에 동물복지정책이 추가로 반영될 기회가 아직 있고, 동물보호교육과 관련해서는 진심캠프 내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곳에도 정책을 꼭 전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주제의 개요입니다.

 

◆ 토론 주제

 

1. 동물권과 법 / 기본제도와 행정 / 교육 : 이원창(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1) 민법 개정: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정의
2)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학대 조항의 강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동물보호 전담 부서 및 인원 마련
3) 동물복지위원회 강화
4)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 등으로 동물보호 담당부서 이관
5)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실태조사
6) 동물보호교육

 

2. 반려동물 : 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1) 반려동물판매업의 강력한 규제
2) 시군구 별 소규모직영보호소 설치
3) 동물학대행위의 실질적 규제
4) 반려동물 식용의 단계적 축소

3. 농장동물 : 박창길(생명체학대방지포럼)

1) 배터리 케이지, 스톨, 뜬장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기
2) 동물의 인도적 운송, 도살, 살처분 기준 준수 의무화
3) 친환경복지축산인증제품에 대한 수요촉진정책 추진
4)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기준 강화 및 인증 심사 결과 공개 의무화
5) 육류 소비의 동물 복지형 축산물로 대체, 곡채류 섭취를 늘리는 식품보건정책 추진

4. 실험동물 : 이원복(동물보호연합)

1) 화장품, 생활용품 동물실험 단계적 금지
2) 초중고 동물실습 대신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방법 지원, 권고
3) 영장류를 위시한 동물종별 동물실험지침 마련
4) 대체실험에 대한 정부투자 및 민간연구 유도
5)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동물실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마련

 

5. 전시 ∙ 오락 ∙ 야생 동물의 복지 / 이형주(동물자유연대)

1) 전시 ∙ 오락 동물의 복지와 관련법 제정
2) 고래 포획 금지와 관련법 개정
3) 곰 사육 폐지와 현존 사육곰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