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환경부의 책임감 있는 곰 보호시설 추진과

남은 사육곰에 대한 대책과 계획 마련을 요구한다

지난 2월 환경부는 구례군을 ‘21년도 사육곰 및 반달가슴곰 보호시설 공모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지난 십여년 간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사육곰 보호시설이 한걸음 현실에 가까워졌다.

사육곰 보호시설의 추진은 분명 환영할 일임에도 시민사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반달곰 보호시설’ 예산이 통과된 직후부터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요구해왔다. 환경부 역시 사업추진 전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만들겠노라 약속했으나 어떠한 논의나 의견수렴 없이 지자체 공모와 선정까지 이루어졌다. 설계 용역 발주를 앞둔 지금 이 시설이 어떤 공간이 될지, 환경부와 구례군이 곰들의 복지를 위해 어떻게 생츄어리를 운영할 것인지 시민사회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이러한 환경부의 일방통행식 행정 뿐 아니라 남겨진 407마리 곰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역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407마리의 곰들을 어떻게 철창에서 꺼낼지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오히려 환경부는 농장에 방치된 곰들이 모두 도살되면 산업이 끝나기 때문에 적극적 대책이 불필요하다고 당당히 말한다. 그러나 10살이 넘어 도살이 가능해진 곰이 지금 살아있는 사육곰의 90%에 달한다. 결국 웅담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수명이 다할 30여 년 동안 곰들의 고통과 비극을 철창 안에 방치했다는 것과 다름 없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늑장을 부리는 동안 1천 마리 넘는 반달가슴곰이 고통 속에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생을 마감했다. 그 삶도, 죽음도 곰들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더뎠고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여전히 철창 안에 남겨진 수백마리의 반달가슴곰은 죽음과 삶 그 어느쪽이 덜 고통스러울지 가늠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숨쉬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환경부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사육곰 보호시설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의견수렴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하나, 농장에 방치된 407마리의 사육곰들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3월 15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