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기>

오늘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회의 바다쉼터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여전히 전국의 수족관에 갇혀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16마리의 큰돌고래는 남방큰돌고래인 ‘제돌이’나 ‘비봉이’처럼 우리나라의 해역에 완전한 방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서 해양 보호시설인 ‘바다쉼터’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바다쉼터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족관 큰돌고래들이 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두 좁디좁은 수족관 안에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고 스트레스 징후를 보여 가며 서서히 죽어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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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정부 기관인 해양수산부까지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바다쉼터 조성을 위해 책정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 용역 예산을 기획재정부는 2년 연속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 기관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처한 바다쉼터 조성은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11월 동안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이 의결된다면 바다쉼터는 다시 첫걸음이라도 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바다쉼터 조성의 성패 여부가 이제는 국회에 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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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에서도 바다쉼터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인 윤미향 의원실(무소속)에서 방문하여 바다쉼터의 중요성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발언했으며 기자회견 직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바다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농해수위에서도 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는 남아 있는 예결위에서도 해당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해주시고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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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바다쉼터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기를, 한평생을 수족관에 갇혀 살아온 고래들이 바다쉼터에서나마 마음껏 헤엄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동물권행동 카라는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올해에 이어 또 내년 예산안에 고래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전액 삭감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수족관 고래류의 높은 폐사율 오명을 알고도 바다쉼터의 당위성조차 공감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의 삭감 조치는 실로 개탄스럽다.

국내의 마지막 수족관 감금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가 야생방류 되면서 현재 국내에서 21마리의 외래종 고래류가 쇼, 체험, 전시에 동원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된 1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수입된 5마리의 벨루가는 상업적 포경 등의 문제로 원서식지로의 방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5마리의 벨루가는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북극해역의 벨루가 바다쉼터로 보내고, 일본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는 국내 해역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복지를 제고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우리 사회가 응당 보여야 할 책임있는 자세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는 감소하고 있고,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보호시설인 바다쉼터를 조성해서 고래류를 보호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모르쇠로 일관해 오는 동안 수족관 고래류의 생명은 하나 둘씩 꺼져갔다. 많은 시민들은 열악한 국내 수족관에서 더이상 고래류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래류를 이용한 쇼, 체험, 전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동물학대로 지탄받는 행위이다. 또한 돌고래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의식을 지닌 동물이다. 매일 100KM 이상을 유영하는 생태적 습성이 철저히 부정된 채 좁은 수조에 가둔 근시대적 수족관 행태를 정부는 이제는 반성하고 바다쉼터를 전향적으로 조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재부의 2년 연속 바다쉼터 예산 삭감으로 타당성 검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다쉼터 조성이 늦어질수록 고래류의 감금은 길어지고 이들을 해방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국내 해역에 고래 바다쉼터 조성을 서둘어야 한다.

정부는 바다쉼터의 당위성이 이미 사회적으로 수용되었고, 시민사회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을 이제는 인지하라! 또한 바다쉼터가 마련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수족관이 더 이상 돌고래를 사육할 수 없거나 불법을 저질러 압류를 당하더라도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라! 우리는 정부의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에서 본 예산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국내 사육 시설에 갇힌 16마리의 큰돌고래들은 좁은 수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돌고래들의 수족관 죽음을 이대로 방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0일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