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녹색당)

소싸움 이제 그만!

소싸움경기 지원 예산 편성 반대한다!!

올해 4월에도 대구시 달성군에서 소싸움 경기가 열렸다. 논공읍에서 열린 소싸움 경기는 대구시예산을 포함하여 1억 7천만원으로 주로 경기장을 설치하거나 소를 희생하여 우주가 받게 되는 상금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싸움을 허가받은 지자체는 11곳이지만 예산을 미편성해 열지않는 곳이 4곳이다. 적지 않은 반대 민원과 다른 지자체의 상황 등 대세를 고려하면 달성군에서도 25년도 소싸움 예산은 편성하지 않음이 옳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였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하여‘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동물학대가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으로 인해 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투계, 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소싸움은 인간의 오락 또는 도박(청도 소싸움장)을 위해 초식동물인 소를 억지로 싸우게 하고 결국에는 서로 상처를 입히게 한다는 점에서 동물학대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소싸움협회측에서는 계승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통문화라고 해서 그것을 모두 현재에까지 계승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아주 오래전 소을 먹이던 초동들이 서로의 풀을 빼앗기 위해 놀이로 붙여보던 것이 소싸움이다. 전통문화로서 민속소싸움은 각 마을을 대표하는 튼튼한 소들이 나와 서로 힘을 겨루며, 이웃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다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싸움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기 위해 뿔갈기, 시멘트로 채워진 폐타이어 끌기 같은 학대적 훈련과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의 싸움소 육성은 절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싸우기 싫다는 소들을 억지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 돈을 배팅하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전통문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달성군은 1998년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대회를 5회차부터 이어 받아 매년 봄에 개최하고 있다. 대회는 달성군이 주최하고, 달성소힘겨루기협회 주관으로 열린다. 달성군은 지난 2022년부터 소싸움을 소힘겨루기대회로 바꿔 부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57호]‘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경기’규정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자체[대구 달성군, 충북 보은군, 전북 정읍시, 완주군, 경북청도군(상설도박장), 경남 창원시, 진주시(토요경기),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에서 소싸움을 개최할 수 있으며, “제 몇회 어느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현재 소힘겨루기대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개최하는 것은 고시위반으로서, 싸움을 힘겨루기로 명칭만 바꾼 것은 동물학대의 진실을 호도하고자 하는 요식행위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청도군은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설립하고, 지난 2011년 청소소싸움경기장을 개장해 운영해 오고 있다. 매주 주말 24경기, 연간 1,250경기(2022년 기준)가 개최되는데, 전국에서 소싸움 상설경기장이 운영되는 곳은 청도군이 유일하다. 경기 관람은 무료로, 연간 운영 예산은 63억 원이다. 관계자는 소싸움경기를 보러 오셨다가 다른 곳도 방문하는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의 동물보호법 소싸움 관련 여론조사에서 소싸움을 보기위해 해당지역을 방문할 생각이 없다는 시민이 70퍼센트인 것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효과 없는 결과론적 핑계로 보인다.

우리는 소싸움이 동물학대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현재 싸움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 등으로 인해 단번에 없앨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기간 동안 찬, 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소싸움경기 지원에 대한 예산은 미편성하고 관계자와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펼쳐주길 요구한다 .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녹색당을 비롯한 정당과 전국의 동물보호단체는 달성군의회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다같이 존중받으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존중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할 것이다.

동물학대 소싸움대회 폐지하라!

동물학대 소싸움 지원예산 편성 반대한다!

소싸움 예산 편성 말고 폐업보상 지원예산 편성하라!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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