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 [기자회견문] 도살장 개들의 긴급격리와 불법 도살장 행정대집행 조속히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도살장 개들의 긴급격리와 불법 도살장 행정대집행 조속히 이행하라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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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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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울축산 개 도살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

행정당국 기만하는 눈가림식 자진철거 후 도살영업 계속해

개들의 긴급격리와 불법 도살장 행정대집행 조속히 이행하라

동물권행동 카라(KARA)와 동물자유연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KOREA)은 행정대집행을 하루 앞두고 눈가림식 자진철거로 행정대집행을 회피한 뒤 내부 지하실에 도살장비와 계류장을 감춰두고 개를 여전히 도살하는 등 동물학대를 일삼고 있는 서울축산에 대한 성남시와 중원구청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한다.

성남시가 태평동 개 도살장을 철거한 11월 22일 바로 다음날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모란시장의 서울축산은, 건물 밖에 설치된 계류장을 스스로 뜯어내는 자진철거를 진행했다. 이에 중원구청은 서울축산의 대집행 대상이었던 계류시설이 철거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대집행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1일 밤부터 옥외 계류장 자진철거 당일까지 3개 단체의 활동가들이 현장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서울축산은 건물 앞의 계류장만 뜯어냈을 뿐 계류시설과 도살시설은 건물 안으로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도살이 계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개 단체가 행정대집행이 불발한 23일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던 중 트럭에 실려온 개들이 업소 안으로 반입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개들은 작은 철망에 구겨 넣어져 공포에 질린 채였고, 개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살을 짐작케 하는 개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이어졌다. 또한 도살된 개의 사체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검은 봉지가 차량에 실려 옮겨지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다. 일련의 정황으로 보건데 행정대집행을 피해 옥외 계류장을 ‘자진철거’를 한 서울축산 안에서는 여전히 개들을 무참히 도륙하는 불법 도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서울축산은 모란시장의 마지막 개 도살장이다. 2016년 12월 13일 성남시와 가축상인회가 체결한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에 따르면 상인들은 모란가축시장에서 판매 목적의 살아 있는 개들에 대한 보관, 전시, 도살의 중단 및 관련 시설의 폐쇄에 합의했으며 성남시는 업종전환과 전업이전 등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대로였다면 서울축산 역시 계류시설과 도살시설 등을 철거하고 살아 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이라는 동물학대를 중단했어야 했다. 그러나 2017년 4월에는 완료되었어야 할 도살장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듬해 5월과 6월, 두 차례의 행정대집행에도 서울축산은 비웃기라도 하듯 협약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계류시설과 도살시설을 유지한 채 가림막 뒤에 숨어 도살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축산은 이 기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을 지연시켜 왔으며 심지어 이제는 눈속임으로 개들이 긴급격리 조치 될 수 있었던 행정대집행을 피해갔다. 또다시 시민들과 행정당국을 기만하려는 서울축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행정당국은 이에 속아선 안 된다.

지난 9월 13일 대법원은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개 전기도살 사건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개 전기도살의 잔인성은 집단의 주관적 입장이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개를 전기로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가 불법행위이며 ‘문화’로 여겨지던 개식용이란 악습을 이제는 철폐해야 함을 말해준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법원의 판단마저 변하는 마당에 인구 100만의 도심 한복판에서 도살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개 도살장인 서울축산의 불법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인 성남시와 중원구청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가축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모란시장의 변화를 도모하고, 앞서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며 모란시장의 마지막 개 도살장인 서울축산의 변화를 통해 ‘개 식용 메카’ 라는 오명을 벗고자 했던 성남시와 중원구청의 의지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서울축산의 협약 불이행과 눈속임, 개 도살과 같은 동물학대의 극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와 중원구청이 미온적 태도로 서울축산을 방치하고, 개를 계속 도살하도록 방조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KARA), 동물자유연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세 단체는 하루빨리 개 도살 동물학대가 중단될 수 있도록 서울축산 건물 내부의 도살시설과 계류시설을 포함하는 행정대집행의 시일을 앞당길 것과 불법 도살 등 어제와 같은 동물학대 상황에서는 행정대집행과 상관 없이 피학대동물에 대한 긴급피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서울축산은 들으라. 태평동 도살장이 사라진 것을 보면 모르겠는가. 개들은 더이상 볼모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시대정신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불법 개 도살장을 하나씩 폐쇄해 나갈 것이다. 스스로 개 도살을 중단하지 않는 한 영구폐쇄 될 도살장의 다음 순서는 서울축산, 바로 당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