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와 모란시장 개 가축상인들이 전업협약을 맺은 이후 모란시장의 전업 상황에 대해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모란시장 전업 협약 경과

성남시와 모란시장 개 가축상인들은 2016년 12월 13일 전업협약을 마치고 살아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을 중지하고 최종적으로는 타 업종으로 전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 체결 당시 22개의 업소 중 2곳에서 최종 협약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전업을 위한 상인회 설명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 도매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한 분이 전업 반대자들의 세를 규합하기 시작했고 이에 몇몇 상인들이 성남시와 맺은 전업협약을 약속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카라는 환경정비가 시작된 2월 말 조사를 갔을 당시에도 전업하는 상인분과 그렇지 않은 상인분들이 격한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너 곳에서는 여전히 대놓고 살아있는 개를 전시하고 있었으며 가림막 뒤로 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들의 지육을 판매하는 곳들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후로 전업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우리가 더욱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월 환경정비가 시작된 후 조사 당시 현수막/거리 사진 등)

모란시장 전업 팩트 체크

현재 모란시장 전업과 관련하여 많은 기대와 그만큼 다양한 우려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친 기대와 근거 없는 루머 대신 가능한 한 모든 업소들이 전업을 함으로써 개식용의 메카 모란시장이 사라지는 실효적 결과를 얻는 일입니다.

따라서 전향적으로 전업에 나서는 상인분들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전업에 나서도록 하며, 반대하는 상인분들도 마음을 돌려 어서 전업협약을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설명 : 카라와 성남시수의사회, 한국수의임상포럼은 모란 개시장의 전업 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성남시내 모든 반려동물 놀이터와 시청 앞 등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모란 개시장 환경 정비에 나선 성남시를 지지하며, 성남시와 가축상인들의 조속한 환경개선 협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현재 모든 상인들이 전업협약을 한 것은 아닌데다 개의 지육 판매까지 완전히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서 혹시나 개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모란 시장 상인들의 전업이 전체 개식용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개식용의 메카 모란개시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존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개상인들과 개도살자 그리고 개고기 소비자들이 모여드는 바로 그곳, 모란개시장이 해체되어 사라지는 것은 개식용산업의 상징이 사라지고, 주요한 유통의 맥을 차단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남시가 취한 방법이 협의를 통한 전업이므로 지금 성남시와 모란시장 상인분들의 전업은 지지되어야 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모란개시장이 100% 전업하는 그날까지, 성남시가 이 과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1. 모란시장에서 개들의 지육은 판매가 허용된다. 사실상 합법화를 의미하지 않나?

- 모란시장은 국내 최대 개시장으로서 모란시장을 중심으로 개들이 유통되며 가격이 형성됩니다. 모란시장이 전업함으로써 거대 유통 시장이 하나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개고기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살아있는 개를 보고 골라 즉석에서 도살 소비하던 일부 국민들과 외국인들의 소비가 위축될 것입니다. 현재도 모란시장처럼 동물을 진열하다 도살하는 곳, 도살만 전문으로 하는 곳, 농장에서 개를 키우면서 한편에서 도살까지 하는 곳 등 다양한 개도살장이 존재합니다. 모란시장이 사라지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음지에서 영업하는 도살장은 존재합니다. 모란장이 없어진다고 음지에서 영업하는 도살장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농장과 개도살장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모란개시장의 전업과 개식용합법화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2. 모란시장에 이동 도축 차량을 지원하여 개를 도살할 수 있게 한다던데?

- 모란시장에 투입되는 이동식 가축 도살 차량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 즉 정식 식용육류로 법적으로 규정된 동물들의 도살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란시장에서 흑염소나 토끼들이 도살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가축상인이 전업을 하기 이전까지는 합법적 농장 동물들의 도살이 최소한의 복지 규정이나마 준수하며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으로는 불가피한 부분으로 사료되며, 만약 여기서 개를 도살하게 될 경우는 즉각 법에 의해 처분될 뿐 아니라 이동 도축 차량 운영권이 박탈됩니다. 카라는 이동 도축 차량의 적법한 운영에 관하여 성남시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추동할 것이며 개도살이 불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지 감시할 것입니다.

3. 육견협회가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개시장의 수평이동 등 뭔가 협의된 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 모란개시장에서 현재 전업하지 않고 있는 상인분들은 성남시에 개시장의 타 지역으로의 '수평이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라에서는 '절대불가'라는 성남시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만약 시민단체에 약속한 타 지역으로의 수평이동 절대 불가 원칙이 어겨질 경우 즉각 항의 및 시정을 요구하고 이 사실을 시민들께 알려 막을 것입니다. 육견협회가 성남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개 도매상인 또는 전업협약 불이행 상인들을 뒤에서 자극하며 성남시와의 전업협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개입하고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전업에 반대하는 상인이 육견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개 도매상인'이라는 점만 봐도, 모란시장의 전업이 전체 개도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개식용 산업의 급격한 위축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