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와대는 이개호 의원 농림부 장관 임명 계획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의 2기 개각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으로 이개호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농림부는 농촌, 농업, 축산, 방역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로 동물 관련 정책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의 주무 부서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의 동물복지 공약을 내놓은 대통령이며 지난 대통령개헌안에도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넣은, 동물권 동물복지에 있어 지난 그 어떤 정부보다도 전향적인 대통령이다.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이개호 의원의 농림부 장관 내정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며 동물보호 정책의 후퇴가 예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에 있는 동안 노골적으로 동물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부정해 왔다. 한 예로 이개호 의원은 2017년 11월 29일 제354차 제354회 농해수위 소위 제2차 회의에서 “(동물은) 반려보다는 팔아먹는 데, 잡아먹는 데 더 중점이 있는 거지.”, “다른 위원회는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돈 되는 것이 중요하지, 잡아먹고 팔아먹고.” 등 생명에 대한 존중 결여를 넘어 농해수위의 동물보호 역할까지도 부정하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2016년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에도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소위원회 안건 상정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안건에 올리지도 않은 채 “솔직히 말해 하도 당해서 동물보호법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상식 밖의 말로 자신의 직무태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모든 일은 인사로부터 시작되고, 좋은 인재, 적합한 인재를 가려 적재적소에 써야 함은 작은 조직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이치이다.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존중조차 없는 이가 한 국가의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이개호 의원의 농림부 장관 임명은 많은 시민과 동물단체들의 노력과 수많은 생명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희생 위에 쌓아올린 동물보호ㆍ복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실패한 인사로 귀결될 것이 이미 명백하다.

또한 이개호 의원이 농림부 장관이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이며, 동시에 모든 생명이 상생하는 사회를 꿈꾸며 문재인 정부를 응원했던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하고자 했던 ‘국가의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 또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는지, 동물보호ㆍ복지 공약은 그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되짚어 봐야 하는 현 상황은 그 자체로 비극이다.

우리 시민과 동물단체들은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인사로, 대한민국 동물보호 및 복지의 역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명의 시대를 열어가길 희망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마저 상실한 이개호 의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부처를 초월해 국가적인 동물보호와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국가동물복지위원회를 신설하라.

2018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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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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