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번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녹색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동물권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동물권은 이제 더이상 외면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 낙후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발로 뛰어줄 유능한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여론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카라는

 

유권자 여론조사(2,130명 참여) --->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분석 ---> 여론조사 결과 및 시민들의 8대 요구안 발표 ---> 동물권 증진의 장애물과 중요 법안 계류, 왜? 발표---> 요구안에 대한 후보진영 응답을 공개함으로써 4.13 총선 투표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카라에서 수렴하여 정치권에 전달됩니다.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①] '여기는 2016 대한민국, 응답하라 2020!' 여론조사에 동참해 주세요 - 지난글 보러 가기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②]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 동물보호법 - 지난글 보러 가기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③]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 화장품법, 야생생물법 등 - 지난글 보러 가기

 

 

지난 3월3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실시된 '여기는 2016 대한민국, 응답하라 2020!' 유권자 여론조사에는 총 2,130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자 배경

 

설문에 응해주신 분 대부분이 시민사회의 동물단체 회원이거나 동물보호 관련 온라인 카페나 모임 회원으로서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층으로 파악됩니다.

 

총 2,130인의 응답자 연령층은 1)만 30세이상 40대 미만이 응답자의 43.5%로 제일 높았고, 2)만 19세 이상 30대 미만 28.2%, 3)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19.3%, 4)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8%, 5)만 19세 미만 1.4% 등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또한 2,130명의 응답자 가운데 83.9%에 이르는 1,788명이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려가족이 있는 1,788명 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며 자주 겪는 불편을 묻는 질문에는 21.7%인 388분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1)제각각이면서 너무 비싼 병원비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2)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부족과 선입견이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3)상가나 카페 출입제한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3)반려동물 놀이터나 산책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3)특별한 어려움 없음 등은 공동 3위였습니다. 4위는 4)소음이나 냄새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차지했습니다.

 

 

정당과 관련해서는 2,130명 가운데 93.1%에 해당하는 1,983명이 현재 정당 가입자가 아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편 현재 가입 정당이 '있다'고 답해주신 147분의 가입 정당은 1)더불어민주당 43.7%, 2)녹색당 32.3%, 3)정의당 15.2% 등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현재 가입된 정당은 없으나 지지 정당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37.7%에 해당하는 802명이 '있다'고 대답해 주셨으며, 802분께서 지지하는 정당은 1)더불어민주당 39.6%, 2)정의당 23.2%, 3)녹색당 18.8%, 4)새누리당 7.4%, 5)국민의당 5.1%의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가장 높은 응답 순으로 1)동물학대 잔혹범죄(35.1%), 2)식용 개농장과 개 도살(31.8%), 3)유기동물 및 보호시설 부재(25.4%), 4)반려동물 인프라(병원, 놀이터, 호텔 등) 부재(23.2%), 5)길고양이(22.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변화'와 '동물보호법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시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거주 지역과 상관 없이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1)동물학대 잔혹범죄(23.3%), 2)유기동물 및 보호시설 부재(18.8%), 3)식용 개농장과 개 도살(18.5%), 4) 길고양이(12%), 5)실험동물(7%)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변화'와 '동물보호법 강화'가 제일 강력하게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동물보호 교육'에 대한 의견도 높았습니다.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2020년까지 꼭 생겼으면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1) 동물학대 단속 강화 및 학대자 동물소유권 박탈(18.7%), 2)동물 번식 및 판매 규제(15.5%), 3)초/중등 동물보호교육 의무화(15.1%), 4)유기동물 보호시설(12.5%), 5)식용 개농장 및 개식용 철폐(11%), 6)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10.7%) 순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편 거주 지역과 상관 없이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2020년까지 꼭 생겼으면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1)동물학대 단속 강화 및 학대자 동물소유권 박탈(19.3%), 2)동물 번식 및 판매 규제(15%), 3)초/중등 동물보호교육 의무화(13.2%), 4)식용 개농장 및 개식용 철폐(13%), 5)유기동물 보호시설(11.1%), 6)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6.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만들고 싶은 법으로 모두 457분께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개식용 철폐법'과 '동물보호교육법'을 마련하겠다는 응답이 제일 높았고,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밖에 입양심사 강화법, 동물판매 규제법, 공장식 축산 금지법, 동물쇼 금지법, 동물복지법 등의 의견도 비교적 높게 제시되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정당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로는 동물보호 관련 법안을 꼭 입법화 해달라,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에 달라,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등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귀하의 목소리에 응답하겠다는 국회의원/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97.8%로 응답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84분께서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카라가 수렴한 8대 요구안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특징은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 1위가 동물학대 잔혹범죄, 2020년까지 꼭 생겼으면 하는 것 1위도 동물학대 단속 강화 및 학대자 동물소유권 박탈 등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대한 바람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사람들의 인식개선과 동물보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이라는 맥락에서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의견도 매우 높았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만들고 싶은 법 공동 1위는 개식용 철폐법 그리고 동물보호교육법이었습니다.

 

식용 개농장과 개 도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 순위가 매우 높았던 것, 2020년까지 꼭 생겼으면 하는 것에 대한 순위도 개식용 금지가 상위에 랭크된 것, 내가 만들고 싶은 법 1위가 개식용 철폐법으로 나타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심각한 동물학대의 온상이었던 개식용을 이제는 금지시켜야 한다는 응답자의 뜨거운 바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여러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 및 인식개선이 법제 강화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시된 것, 2020년까지 꼭 생겼으면 하는 것 3위가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인 것, 내가 만들고 싶은 법 1위가 동물보호교육법인 것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동물보호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응답자 분들께서는 여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써 동물 번식 및 판매 규제에 대한 높은 바람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동물가 심각하다는 답변은 동물학대 다음으로 높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법을 강화해 동물 번식 및 판매에 대한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2020년까지 꼭 생겼으면 하는 것 2위도 동물 번식 판매 규제였습니다. 제대로 된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바람도 그 다음 높은 순위에 들긴 했습니다만,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신고'에 불과한데다 국가의 행정 관리가 손을 뻗치지 못하고 있는 동물생산업 문제의 심각성을 응답자 분들께서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개식용 문제, 동물학대, 길고양이, 유기동물 등 상위권 순위를 보인 대부분의 답변들은 비슷한 항목들이었습니다. 기타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반려동물과의 반려 생활에서 자주 겪는 불편으로 비싼 병원비에 대한 지적이 매우 높았던 것, 거주 지역이 고려될 때 병원, 놀이터 등 반려동물 인프라 부재가 상위에 꼽힌 것 등입니다.

 

카라는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동물보호 8대 요구안으로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동물보호 8대 요구안>

 
1. 동물학대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2. 인식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교육을 의무화하라.

3. 개식용을 철폐하라.

4. 유기 문제 양산하는 동물 번식을 제한하고 동물 판매를 규제하라.

5. 길고양이와 생태적 공존을 모색하고, 'TNR(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등 과학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6.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의료비 저감, 놀이터 신설 등 반려인과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라.

7.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라.

8. 동물원법을 만들고 동물원 허가제를 도입하라

 

이제부터 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렴된 동물보호 8대 요구안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 등 정치권에 전달하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응답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