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각 당 대선 후보의 답변은?

동물보호 정책제안서에 대한 후보별 동의지수 전격 공개

○ 대통령 선거를 맞아 6개 동물보호 단체(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보호연합, 이하 동물보호단체연대)가 공동으로 원내 5개 정당에 제안한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대선 후보의 답변서가 오늘 전격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답변서를 종합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정책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를 포함한 반려동물 분야에 있어서는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등이 모든 항목에 최고 동의지수를 표시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분야에서도 만점 동의지수를 표했으며 전방위적으로 동물보호를 추진할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지난 3월22일 동물보호단체연대와 더불어민주당간 체결한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 문서로 답변서를 대체했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각 후보가 보내온 답변서를 공개하며 동의지수 단순합계 표와 그래프를 통해 각 후보의 입장을 비교·제시했다. 문재인 후보가 답변서를 대체한 더불어민주당과 동물단체 간 맺은 정책협약안도 오늘 함께 공개됐다.

○ 6개 동물보호 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동물보호 정책제안서는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일반종합 등 5개 분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 강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 개혁, ▲실험동물의 윤리적 대우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 기구 설립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정책에 대한 세부 항목 24개를 따로 두고 있다.

○ 이와 관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각 당에 정책제안서를 보내 다양한 동물보호 의제가 후보 공약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동물보호 공약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6개 동물보호 단체로 구성된 동물보호단체연대는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거쳐 공동의 정책을 도출했으며 지난 3월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동물보호 정책제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동물보호 정책 동의지수 막대그래프>

*홍준표 후보는 일부 항목 미기재

*문재인 후보는 3.22 동물보호정책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으로 답변서를 대체하여 그래프 비교 불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당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는 정책제안에 대한 대선 후보의 동의지수와 함께 이번 정책제안에 담기지 않은 추가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2 체결된 동물보호단체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아래 별첨 자료들을 보시려면 첨부 파일을 열어주세요~

[별첨1] 동물보호 정책 동의지수 단순합계표 및 그래프 – 3~5 페이지

[별첨2] 동물보호 정책제안서에 대한 각 당 대선 후보 답변서 및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답변서 대체(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서(2017.3.22.)

[별첨3] 6개 단체 공동 동물보호 정책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