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여야합의로 개식용 종식 특별법 당장 처리하라!!
최단기간 내 동물희생 최소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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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지금 개식용 종식 특별법 5개가 발의되어 있고 여야 모두가 개식용은 종식되어야 한다며 본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기간 내내 본 특별법의 심사는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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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야당 당론 채택, 여당과 정부가 개식용 종식 공식화 등 이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대립을 가열시키며 법안을 내팽개친 사이, 육견협회는 개들을 시위도구로 학대했으며 전국의 수많은 개들은 여전히 전기도살봉에 물려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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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12) 오후 2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 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농해수위 상황은 여야 대립으로 온전한 법안 심사가 불투명하다. 더욱이 기 발의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주요 내용들을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할 수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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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다시 한 번 외친다.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개최하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개들의 희생 최소화 내용 명심하여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체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 지금 당장 여야 합의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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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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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