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와 개식용 종식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논평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18년~) 등으로 동물 보호수준을 제고하며, 이를통해 ’21년까지 유실ㆍ유기동물 소유주 인도ㆍ분양률을 60%로, 동물등록을 200만 마리까지 끌어올린다.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ㆍ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하고, △’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이 단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에 비하면 의미 있는 진일보이다. 문재인 정부는 ‘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을 목표로 내놓는 등 동물복지에 있어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보호를 거론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개식용 종식과 동물보호법 강화 등 한국 동물복지 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핵심과제들이 빠져있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또한 동물보호 문제들이 별도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지 못한 모습도 아쉽다.

오늘 발표가 요약본이라고는 하나 반려인구 천만시대, 동물학대와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다수 국민들의 열망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이제 동물복지 측면에서의 소소한 수치적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그를 통해 대한민국 동물복지 시스템이 한단계 질적으로 도약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의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복지종합계획 추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표준진료비 자율적 마련 △개식용 금지 단계적 정책 실현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언제든 정부와 대화하고 감시하며 필요하다면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음을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동물단체들과의 만남과 대화가 없었음은 무척 아쉬운 지점이다. 이제라도 청와대가 나서서 동물단체들과 만나 통해 시급한 동물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하고 이를통해 동물복지 문제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추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7년  07월 19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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