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면 안되는 이유 수두룩 10개만 들어봐! (환경부 귀쫑긋) 

하나. 원칙대로 해야 

- 설악산은 국립공원, 백두댇간핵심구역으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지역! 케이블카 NO!

둘. 국제 기준대로 해야

- 국제자연보전연맹 카테고리 Ia(학술적엄정보호구역) 등급. 아주 작은 인간의 영향으로도 그 가치가 퇴화될 수 있어요. 인간의 방문과 이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지역! 케이블카 No!

셋. 5개 보호구역으로 지정!

-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우리나라 야생의 핵심! 케이블카 No!

넷. 환경부 가이드라인대로 해야

- 환경부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아고산대,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케이블카 No!

다섯. 조작과 위조 드러나

- 경제성 조작으로 사문서 위조 대법원 최종 판결 확인! 계획된 거짓 사업! 정의롭지 않은 사업! 케이블카 No!

여섯. 지방예산 불법으로 축내다니

-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반 확인. 부정하게 진행된 사업! 정의롭지 않은 사업! 케이블카 No!

일곱. 문체부와 전경련의 카르텔? 

- 문화체육관광부의 찬환경케이블카 확충 TF 회의 운영, 전경련을 위해 문광부가 컨설팅한 정의롭지 않은 사업! 케이블카 No!

여덟. 공무원이 비밀스럽게 추진? 

- 환경부의 케이블카 비밀 TF 운영 확인! 사업자를 위해 공무원 동원해 운영한 정의롭지 않은 사업! 케이블카 No!

아홉. 거짓 부실 허위!

-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에 이르기까지 거짓부실 보고서 작성, 허위로 작성된 정의롭지 않은 사업! 케이블카 No!

열. 설악산은 국가문화재!

- 문화재는 보호하고 지켜야 할 유산이지 돈벌이를 위한 유원지가 아니다. 케이블카 No!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수두룩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여전히 눈치보는 환경부. 

케이블카 설치하면 돼요 안돼요??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이후 사업을 취소하기 위한 대응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을 중단시켰으나 사업자인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이 인용됨으로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2018년 3월, 환경부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제출되어 다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수 없도록 힘을 모으려 합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를 담은 카드뉴스를 담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싸움은 올해 8월까지 집중행동을 전개할 예정인 바, 저희들의 액션과 목소리에 많은 응원 그리고 지지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