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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임박! 나쁜 수산보조금 OUT!

한국 정부는 해양생태계와 인권 보호, 기후위기 저감을 위해

WTO 나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약속을 이행하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번 달 말 12차 각료회의에서 불법어업, 남획, 어획능력 과잉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바다는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가 해양생태계와 인권 보호, 그리고 기후위기 저감을 위해 협상 타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말,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전세계 296명의 학자들이 WTO에 나쁜 수산보조금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이 실렸다. 또한, Stop Funding Overfishing 이라는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연대체가 WTO 협상 타결을 촉구해왔다. 한국에서도 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이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고, 정부 대표단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수산보조금 협상이 ▵생태계 보전, ▵인권 보호, 그리고 ▵기후위기 저감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WTO 협상을 통해 모든 수산보조금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생태계 파괴, ▵인권 침해, ▵기후위기 심화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없애자는 것이다.

우리는 WTO 협상을 통해 다음이 금지되기를 원한다. ▵해양생물다양성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전세계 93%의 수산자원을 고갈의 위험에 처하게 만든 대규모 기업형 어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강제노동을 수반하는 어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그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의 이중성에 큰 우려를 표한다. 지난 7월 16일 유명희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취지 하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남획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보조금의 경우는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자는 협상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공언하면서,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는 협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조항 추가를 주장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폐기하거나 허용의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 협정의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어선에서의 강제노동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지원되는 보조금 또한 WTO 협상을 통해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미국 정부는 7월 WTO 통상장관회의에 앞서 원양어업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보조금 금지를 통해 강제 노동 근절에 기여하는 조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11월 8일 발표된 새로운 협정문 초안에도 반영되었다. 우리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가 WTO 협정문에 이러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기를 촉구한다.

기후 위기 시대에 면세유 공급, 즉 화석연료 보조금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 정부가 참여한 G7과 G20의 공동성명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더구나, 유류보조금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전형적인 나쁜 수산보조금으로서 금지 대상 1순위다. 이와 같이,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가 생물다양성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후위기를 저감하는 조치인 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가 올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어업용 면세유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상에서 유류보조금 금지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와 지구의 안녕을 위하여 쓰이기를 바란다.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양 환경을 잘 보전하여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를 지지하는 4천명의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라

하나, 남획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의 예외적 허용을 규정하는 조항의 폐기를 지지하라

하나,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안을 지지하라

하나, 전면적인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유류보조금 금지를 지지하라

2021년 11월 15일

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