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개식용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후보 공천 취소하라!
- “반려견과 식용견 구분 동의” 발언은 개식용 종식 흐름에 반하는 시대 역행 망언
- 1,500만 반려인 포함 국민의 목소리 외면해온 박완주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 박완주 후보의 구태의연한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 공약에 어긋나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천안을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는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망언을 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발언은 그동안 육견협회가 펼쳐온 근거 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개식용 산업 합법화에 동의한다는 의미와 같다. 방송을 접한 국민과 동물단체들은 비판과 동시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박완주 후보는 되려 ‘개식용 산업의 적법성’을 논하며 공개토론을 청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개식용 종식 법안들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박완주 후보의 책임이 크다. 1,500만 반려인을 비롯한 국민들은 2018년 발의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토록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청와대가 약속한 내용인 축산법 개정안만이라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월 28일 동료단체들과 진행했다. 그러나 박완주 후보는 이때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지난 3월 2일과 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산법 개정안은 끝내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를 내내 외면해온 박완주 후보가 21대 총선 선거국면에 이르러서야 육견협회의 입장을 비호하고 공개토론을 청하는 것은 일부 이익단체의 표심만을 공략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반 국민의 비판에 귀를 닫고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박완주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지금껏 개식용 종식을 바라는 반려인을 비롯한 국민의 뜻은 정부와 국회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2018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동물 도살 금지법지지’ 두건의 국민청원이 각각 20만 명을 넘어섰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 발의된 소위 개식용 종식 법안들역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국민의 거듭된 논의 요구에도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후보가 안건 상정의 역할을 않고 거부해온 때문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복지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은 단 하루 만에 동물보호·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수준의 박완주 후보 발언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동물보호 의식 검증이 안 된 후보를 단수 공천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박완주 후보의 공직 후보자로서 자질에 대해 재고하고 공천을 취소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내외로 동물이 겪는 고통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뉴욕시의회는 동물학대 논란이 있는 푸아그라를 2022년부터 판매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푸아그라를 얻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악습이라는 이유에서다. 개고기를 얻는 과정은 더욱 잔인하다. 뜬장에 여러 개를 가둔 채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는 사육 환경은 물론이고 무허가 도살장에서 사제로 만들어진 쇠꼬챙이로 이뤄지는 전기도살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잔인성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을 정도이다. 하지만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속하지 않는 개의 도살과 유통은 법망을 피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실정이다.
애초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다는 육견협회의 지속된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경매장에 나온 개들이 헐값에 팔려가고 거리를 떠도는 유기견이 개장사에게 끌려 개농장으로 유입되는 현실에서 반려견과 식용견이 구분된다 말할 수 없다. 지금도 개농장과 재래시장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으로 함께하는 치와와, 푸들 등 작은 품종견들이 발견되고 있다. 육견협회에서 식용견이라 칭하는 덩치 큰 종의 개들도 개농장에서 구조되어 해외 입양을 거친 후에는 반려견으로 아낌없는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간다.
현재 국내 4가구당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개는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다. 대다수 국민이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개에게 식용동물로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동물복지 인식을 저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는 한해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개식용 산업의 묵인을 이제는 끝내야만 한다.
우리 국민은 구태의연한 입장을 취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현시대와 사회적 흐름에 걸맞은 대표자를 필요로 한다. 박완주 후보는 대한민국을 개식용 국가라는 오명으로도 모자라 개식용 산업을 합법화하고 육성하는 국가로 만들려는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의 동물복지 공약이 반려견과 식용견을 나눠 반려인구의 표심 쫓기만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그 시작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박완주 후보 공천 취소부터여야 한다.
2020년 3월 23일
동물권행동 카라
[참고 자료] 지난 1월 31일 박완주 의원 천안 지역사무실 앞에서 개고기 시식회를 연 육견협회 회원들
[참고 자료] 개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형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