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문 의	전진경 상임이사, 070-4760-1200 김현지 활동가, 070-4760-1213
발송일자	2017년 07월 11일 (화)

전국에 산재한 '쓰레기의 용광로' 개농장과 폐기물관리 손놓은 환경부를 고발한다.

- '식용' 개농장의 이면 사업은 폐기물처리업, 보신탕 수요감소에도 개농장 이익 보전에 기여

- 겉포장은 사료화 재활용, 실상은 동물을 '살아있는 쓰레기통'으로 이용해온 환경부

- 식약처와 농식품부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관리법 이행여부 점검의무 방기로 직무유기

- 방역 성공 위해서는 가금류뿐만 아니라 개에게도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 금지 필요

- 문재인 정부 전국 개 사육장 실태조사와 개선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 한두 사람이 개를 수백 마리, 많게는 수천 마리씩 집단사육하는 세계유일 공장식 개농장이 한국에서 생성·유지될 수 있었던 냄새나는 비밀이 공개되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에 따르면 환경부의 유기성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무단 투척 수준의 허술함을 드러냈으며 '식용' 개농장은 이로 인해 공짜로 얻은 불법 음식폐기물과 축산폐기물로 무한의 몸집 불리기를 해올 수 있었다.

○ 사료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이 사료로 가공되어 공급되려면 허가 받은 재활용 업체에 의해 멸균처리 되어야 하고 살모넬라,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야 한다. 실제 2016년 기준 83개 재활용 업체에서 연간 약 110만 톤의 음식폐기물을 가공하여 이중 재활용 사료로 회수한 40만톤(수율 37%)을 주로 양돈농가에 공급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식용’ 개농장에 관한 한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검사 없이 음식폐기물 수거를 원하는 개농장주들에게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를 남발해 주었다. 즉, 정부는 사료관리법상 점검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채 개농장에 무차별 폐기물 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동물학대의 만연, 공중위생의 위협,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인한 혐오민원은 물론 폐기물 2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묵인해 왔다.

○ 축산폐기물 관리 부재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방역상 철저히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할 축산폐기물에 대한 관리권을 방역 사각지대인 개농장에 ‘프리패스’를 발권하다시피 한 것은 조류독감(AI) 등 전염성인수공통질병 방역 체계의 와해와 다름 없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가금류에게만 폐기물을 가공한 습식사료 급여를 중지하고 개들에 대한 급여는 방치하는 엉터리 행정으로써 환경부의 폐기물 테러 수준의 행정무위에 화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