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화성시장은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마을을

예찰지역으로 즉각 전환하라!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2,5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었다. AI 발생농장보다 3km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75%에 달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은 전염병 관리 및 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동물의 생명을 박탈하는 과정이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전 인류적 가치에 위배되기에 살처분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방역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병원성 AI에 대응하는 정부와 행정의 방역 정책은 역학조사나 과학적인 근거 없는 기계적 3km 거리를 기준으로 성과·실적·편의주의에 입각한 가장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인 ‘예방적 살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화성시 산안마을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대비해 경기도와 화성시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철저히 방역하고 관리해 왔으며, 공장식 밀집 사육이 아니라 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강한 환경에서 닭을 키워왔다. 화성시를 비롯한 전국의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들은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며 새로운 축산방역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산안마을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연대해왔다. 산안마을은 살처분이라는 쉬운 선택대신 어렵고 힘든 자체방역과 지역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AI로부터 무사히 닭을 지켜내고 있다. 그 결과 정밀검사도 음성이며 잠복기도 지났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도 인용되었다.

AI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기에 AI긴급행동지침(SOP) 상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고 주변 농가에 입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초지일관 살처분만을 강요하고 있다.

80만개 이상의 건강하고 안전한 유정란은 출하가 금지되어 농장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산안마을 인근 축산농가에 대한 입식도 불허하면서 지역축산농가와의 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이미 전염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마을에 강압적으로 살처분 집행을 추진하고 탄압하는 방역행정에 화성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한다. 방역의 목적은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축산을 지속하는 것이지 살처분이 아니다.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 지자체의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권자는 시장이다.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도 시장·군수가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 할 수 있다. 지역민 갈등으로 전환되기 전에 화성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집행하는 꼭두각시인 형식적 집행자가 아닌 지방자치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결정권자로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산안마을을 예찰지역 전환을 지금 당장 추진하라!!

하나. 화성시장은 무분별한 살처분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하나. 화성시장은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마을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라!

하나. 경기도는 산안마을에 대한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화성시장은 가축방역과 축산정책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2021년 2월 8일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