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서울시 정책박람회 - 길고양이 관리와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규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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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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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카라 더불어숨 센터에서는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길고양이 관리와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규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카라 정책국 이혜원 국장님의 서울시가 공개한 동물복지계획 2020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2020년까지 계획안을 세웠는데요, 여기에는 동물복지의 점진적 확대를 위하여 유기동물 예방, 반려동물 보호, 전시, 공연 동물의 복지, 실험 동물의 복지에 대한 추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번 정책박람회에서는 중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반려동물 학대 방지와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어서 박아름 활동가의 카라에서 진행되는 TNR 사업 및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활동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카라의 TNR 지원사업은  케어테이커가 직접 참여하여 주어진 환경에 안정된 개체수의 고양이들이 잘 살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한 TNR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카라에 확실히 길고양이 관련 된 전화도 매년 급증하는 걸로 봐서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아 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어서 이루어진 토론에는 직장 근처에 반복적으로 방문해서 길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 하지만 회사에서 고양이들을 내보내라는 이야기로 걱정을 하시는 분께서 경험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카라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주 문의 주시는 내용중의 하나이기도 하여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캣맘이라는 단어사용의 고민에서부터 지역 길고양이를 어떻게 돌와야 할지 고민을 해오신 분, 학생으로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고양이들을 돌보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찾아주신분 등께서 정책적으로 어떤 점이 발전되면 좋을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중에는 관련 지역의 수 많은 길고양이들이 다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며, 강동구처럼 급식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보호에 대한 안내문 정도라도 곳곳에 있으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거 같다, 전단지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수많은 길고양이를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분들이 관심 갖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 지자체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각 지역마다 문의를 할 수 있는 지자체 담당자 또는 부서에 대한 안내가 잘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관심있는 지역 주민이 모여서 같이 동물보호에 참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길고양이 TNR에 대한 어느 정도 정부지원이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김나라 활동가의 카라 반려동물 불법 생산/판매/도살 규제 및 금지에 대한 활동 소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강아지, 어디서 왔을지 생각해보셨나요?>
                                                             영상보기 클릭 

 


현재 한국의 반려동물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설문에 참가하실 분은 클릭.  
 
서울시에서 반려동물 대량 생산 및 불법 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안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안,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민토론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처음 데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참석자 분께서 오래전에 입양에 대해 모르고 35만원에 펫샵에서 구입했지만 건강 문제로 2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나왔던 경험을 이야기 하시자, 다른 참석자분께서는 구입한 동물이 병이 나서 처음 구매한 병원에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동물로 교환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가정내에서 번식하는 경로를 통해 구입. 하지만 이런 곳들이 판매업 신고 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펫샵, 경매장, 번식장 등 방역이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구매 당시부터 동물이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가 큽니다.

올해 초 카라가 경서경매장을 방문 했을 때 말라뮤트, 달마시안, 허스키 등이 식용견으로 경매가 붙여지는 경우를 목격했으며, 대형견의 경우 순종 혈통을 따져 전문 브리딩을 하지만 순종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폐견’처리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국은 번식과 판매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업자들이 많고, 개식용이 계속 이어지는 한 유기견으로까지 이어지는 반려동물 문제가 제대로 규제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개인 번식업 하는 사람을 못 하게 할 법적인 틀은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운영이 되는 불법 판매소 등을 당장 중지하기에는 반발도 많이 예상 됩니다.
번식장의 경우는 구조물부터 불법 건축물일 경우가 크며 서울에는 대규모 번식장 보다는 개미농장 형식으로 온라인상 등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식 번식을 하는 경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필요성이 절실하며, 현재 동물보호법으로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규제를 하기 위해선 이런 시설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되도록 법의 틀이 중요합니다. 
 
참석자분들의 의견 중에는 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주민등록 처럼 등록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대형 마트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것도 현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2개월령 이하 동물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것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일반 시민 인식 개선과 관련 된 프로그램 TV 공익광고, 유인물 같은 것의 필요성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예산부족의 한계점이 큰 한계점 입니다. 이런 한계를 넘기위해서는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를 위한 일반인들의 문제 의식 상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정책박람회에는 참석을 못 하셨지만 길고양이 보호 및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관리를
위한 정책제안을 주시고 싶으신 분은 의견을 남여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주신 제안은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전달 될 예정이며,
카라의 TNR 사업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에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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