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 #138 개도살장 완전철거, 11마리 전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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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버려졌던 고양이 '광복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유기한 사람은 고양이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고의로 의한 유기라고 판단, 벌금형(100만원)을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의 무게에 비해 아쉬운 처벌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는 👉동물 유기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첫번째 사례 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마침 4월에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의 뉴스레터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 방치된 개농장, 11마리 전원 구조

#식용견은없다 #모든개는반려동물 #비정상을정상으로

파주 모처의 지극히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도 기괴한 불법 개식용 산업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카라가 '마을 동물복지 사업' 현장답사 중에 발견한 개농장, 그 한켠에는 도살집기들이 방치된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개농장주는 십여 년전 개 사육과 도살을 중단했지만, 그 흔적은 없애지 못한 채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개 11마리 전원의 소유권을 카라로 이전하고, 설비 일체 철거에 동의하며 향후에도 개들을 키우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이미 접었고, 완전히 접고 싶었던 개농장, 개도살장이었던 것입니다.

개 불법 도살과 비정상적 사육의 맥은 무너지는 건물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카라의 여정에 더 큰 응원과 지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조된 개들 모두 평생가족을 만날 때까지 관심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 구조현장 자세히 보기

2.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 의의와 한계

#동물보호법 #동물은지각력있는존재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공포(시행:2023년 4월 27일부터, 일부 제도 2년후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1991년 제정 이후 2011년 통과된 전부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 어떤 것이 달라졌나요?

하위법령에 명시되었던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모법으로 상향, 구체화
민간 운영 동물보호시설(사설보호소)의 정의를 세우고 신고제를 두어 제도권으로 포섭
장기입원 등 제한된 사유 한해서 사육 포기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하는 근거 마련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갱신과 세부관리 규정 도입
동물실험 공용윤리위원회 도입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허가제(기존 등록제)로 상향
공격성 여부 판단하는 ‘기질평가제’ 도입
학대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에 대해 지자체가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최선인가요?!

동물보호법 적용의 최대 사각지대, '개식용 금지' 관련 조항 부재로 치명적 허점 존속
방치 사육, 개농장에서 벌어지는 임의도살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 부재

‘피학대 동물 압수’와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등의 후속 입법 반드시 필요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에 대한 규제 미비

✍️ 동물보호법 제정 31년, 아쉬움 남는 1보 전진

2022년 영국의 동물보호법이 문어, 오징어, 가재 등 두족류 및 갑각류 등을 포함한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서 강력한 동물학대 제어 철학을 법조문으로 구현하였다👈는 뉴스를 보며 여전히 전국 2,000여 개의 개농장, 불법 도살의 만행, 규제할 수 없는 범법행위의 법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이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카라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수많은 발걸음이 정체되지 않고 조속히 움직여 동물복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력과 제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논평 전문 읽기

배터리케이지 추방 서명

킁킁도서관 멤버십 킁킁리더

가스파

3개월 | 수컷(중성화 예정) | 5.7 kg

가스파는 산불 피해지역인 울진의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온 강아지에요. 파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살아남아 튼튼깜찍이로 거듭났답니다! (접힌 귀는 이제 짠!하고 펴졌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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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점

8살 | 암컷(중성화 완료) | 6.5 kg

콧점이는 아깽이시절 엄마와 자매들과 함께 구조 되었습니다. 어느새 여덟살이 된 콧점이는 사랑이 정말 많은 고양이에요. 둔둔고양이 콧점이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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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A PIC | 웅얼이의 <나의 아저씨>

카라는 더봄센터 인근 동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마을 동물복지 사업을 위한 현장답사 중 '웅얼'이와 '꿍얼'이를 발견하여 구조했습니다. 웅얼이와 카라 활동가가 처음 만나던 순간, 이들은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을 동물복지 사업

비 피할 곳도 없이 1m 목줄에 매인 견생, 위험천만한 찻길 배회, 정처 없이 떠돌다 맞게되는 출산과 가여운 삶의 되물림.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골개들의 모습이며, 급식소와 TNR이 정착되지 않은 시골 길고양이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카라 더봄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될 마을 동물복지 사업은 중성화 지원과 환경개선 활동으로 시골 개와 시골 길고양이의 복지와 안녕을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