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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환영한다!

오늘(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식용 금지” 검토를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개식용에 대한 단계적 정책을 수립하여 축소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고, 지난 2018년, 4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던 터라 오늘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는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여름까지 4개의 불법 도살장을 폐쇄시키면서 약 130여 마리의 개들을 구조했다. 개들뿐만 아니라 흑염소, 거위, 미니피그 등 불법 도살장에 속박되어 있는 동물들도 모두 구조했다. 그러나 연간 1백만 마리의 개들이 도살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개식용 종식은 시민단체나 시민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하는 문제이다. 그간 정부는 동물학대의 온상이자 국민의 위생.건강을 위협하는 개식용이라는 문제에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미온적으로 방관하였다. 이제는 정부의 결단과 더불어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개식용 문제는 개농장, 개식용경매장, 도살장, 보신탕집 등의 고리가 법망의 그늘을 피해 죽음의 유통망을 형성하며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유통망은 개농장이나 도살장, 어느 한 요소를 제거한다 하여 해체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의 개식용 종식 입법화와 실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죽음의 유통망 속에서 유실된 누군가의 반려견 또한 소위 ‘식용견’으로 둔갑하고 조악한 전기 쇠꼬챙이에 감전사하여 근당 육고기로 상품화된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식용견’의 잔혹사를 정부는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어떠한 위생검열도 거치지 않는 개고기 유통을 암묵적으로 허용함으로서 발생하는 국민 건강 위협을 정부는 언제까지 묵인할 것인가?

오늘 문 대통령이 지시한 개식용 금지 검토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자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국민에게 내비친 것이다. 이제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한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불법 개농장 및 도살장 그리고 죽음의 유통망의 연결고리인 불법 경매장, 보신탕집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죽음을 앞둔 개들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개 지육은 이미 현행법상 식품 원료로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바 개 지육의 유통과 판매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정부의 행정력 가동과 함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 문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카라는 이제라도 동물권을 바로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카라의 그간의 경험치를 토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이다. 

2021년 9월 27일

동물권행동 카라